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의 구도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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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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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서론
2. 7.1조치 이전 북한의 대내개혁
1) 신사고론
2) 경제의 실리주의
3) 과학중시사상
3.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대내개혁
1) 7.1조치의 주요내용
2) 7.1 조치의 특징과 한계
4.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
1)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
2) 7.1조치 이후 특구정책
3)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展望
5. 북한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1) 경제정책구도
2) 경제정책방향
3) 과학중시사상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과 별도로 1988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1988~1990)‘, 1989년 과학 기술법 제정, 1991년 ’제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1994)‘ 등의 좇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 7.1조치의 주요내용
(1) 가격. 시장측면에서의 개혁
가격체계의 개혁 : 가격기준에서 식량(쌀)을 가격기준으로 기초로하여 결정되는 쌀연동가격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국영상점은 주민의 생필품과 식량에 대해 수요에 適應하지 못하고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암시장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러한 ’과학중시사상‘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의 china방문에서 현대적 첨단과학기술현장과 첨단산업시설단지를 시찰하면서 더욱 고조되었으며, 더 빨리 더멀리’ 발전하기 위해 IT산업을 채택하였다. 즉 북한은 농업화->산업화->정보화라는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산업화에 주력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잡을수 없다는 판단에서 산업화를 투비컨티뉴드 하고 바로 정보화에 주력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과학 중시사상은 비약형 발전strategy(leap-frog development strategy) 에 대한 가능성을 배경으로 추진된 경제재건 내지는 경제 발전strategy이다.
3.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대내개혁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improvement조치’에 따라 경제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따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은 물가와 생활비(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배급제도의 improvement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시장 및 유통구조의 개혁 : 국영유통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한편 경제난동안 급성장한 장마당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상행위는 금지되었으며, 상품은 국영상점에 이관조치 되었다. 현재 북한의 상품유통구조는 이원적 구도로써 국영상점에서 공급되는 상품은 국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며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종합시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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