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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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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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정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 법은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적용대상이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예비검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아
마지막으로 북한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反정부적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단상태를 법제화하고 있어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 있다아
III.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 (1, 2차개정)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이 법은 수목차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아 제정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내란적 상황이나 좌익세력의 폭동을 사라졌지만 국가보안법의 존재 필요성(必要性)은 또 다른 논리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엄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왔다.
1차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이다.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자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없지만 1949년 한 해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입건된 숫자만 118, 621명에 이른다는 수치가 나타나며, 형무소에 수용된 전체 수감자의 8할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좌익수’였다.
첫째,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따 이 법은 일제하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반민족세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첫째,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 좌익수의 엄청난 숫자증가 해결을 위해 반인권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내게 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1,2차개정이다. 이 법은 일제하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반민족세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 ,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법학행정레포트 ,
첫째,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아 이 법은 일제하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반민족세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필요로 했고, 이는 이후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원래 무기징역을 최고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변란 행위는 내란죄에 이르기 전의 단순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을 과할 수 없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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