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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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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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제1절 서 설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definition
(1) 의 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상으로하여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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