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analysis]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analysis 및 문제점(問題點)과 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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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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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analysis]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analysis 및 문제점(問題點)과 개선方案
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
목차
서론:비정규직의 definition 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경영계/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結論(결론):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1.1비정규 노동자의 definition -정규노동자와의 비교
단시간(part-time)
전일제(full-time)
노동시간/노동일수
임시적, 기간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계약기간
불확실/이중적
단일 사용자
고용주체(사용자)
비정규 노동자
정규 노동자
기준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3비정규직 양산 요인
김영삼 government 시절과 IMF 위기 시절 두 차례(次例)에 걸쳐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형성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경제체계의 세계적확산을 의미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1.7
238
1.2
166
109
50
7
가내근로⑧
2.5
346
2.4
345
57
183
105
용역근로⑦
0.6
88
0.7
98
13
41
44
파견근로⑥
5.5
748
4.2
601
104
403
94
특수고용⑤
3.1
423
4.2
589
589
호출근로④
근로제공방식
5.9
806
6.6
930
528
392
10
파트타임③
근로시간
14.6
1996
21.8
3089
1103
1220
76
(계약근로)②
40.1
5468
32.4
4589
938
3651
(장기임시근로)①
54.7
7464
54.3
7679
2041
4872
766
임시근로
고용계약
56.6
7723
55.4
7842
2041
4872
92…(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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