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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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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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reference(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규칙 제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찾기도 하고,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에 찾기도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절차보장에 충실하다는 것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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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Ⅴ. 변론주의의 예외로서의 직권탐지주의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reference(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reference(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Ⅱ. 변론주…(省略)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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