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12:35
본문
Download : 선거제도_5046993.hwp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Download : 선거제도_5046993.hwp( 35 )
선거제도해설 , 선거제도법학행정레포트 ,
선거제도해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역할 변천상황
제1공화국
행政府내 법률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어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사무 중심의 선거관리 수행
제2공화국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관리외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업무 수행
제3～제5공화국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외에 정당사무관리와 정치자금사무관리가 추가됨.
※ ◦ 선거관리 규칙 제정권 : ’62년 헌법개정
◦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권 : ’72년 헌법개정
◦ 정당추천위원제 : ’63. 8. 6 선관위법 개정에 의하여 위원구성에 정당추천제 도입(73년 폐지된 후 84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름)
◦ 정당사무관리 : ’63년 선관위창설이후
◦ 정치자금사무관리 : ’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정이후
제6공화국～현재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사무 등 법정선거관리사무 중심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조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조사, 선거관계법령에 관한 견해 제출권 등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To be continued )
순서
선거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