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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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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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습법의 사용례를 살펴보고 과연 헌법영역에서 관습헌…(To be continued )
다.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위 판례에 대하여 헌재의 다수의견의 논리 순서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고 논리학적으로 헌재가 가진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1인의 별개 의견을 검토한 자료입니다.관습헌법[1].판례평석 , 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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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설명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위 판례에 대하여 헌재의 다수意見의 논리 순서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고 논리학적으로 헌재가 가진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1인의 별개 意見을 검토한 자료(資料)입니다.
관습헌법[1].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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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 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투표권(헌법 제130조)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7인의 다수opinion과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의 별개opinion, 그리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opinion으로 구성되어있따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본 위헌결정에서 헌재의 다수opinion과 반대opinion은 모두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수opinion과 반대opinion은 관습헌법의 효력과 개정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이해를 하고 있따 다수opinion은 기본적으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반대opinion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